골프장 회원권 담보로 양도 후 제3자 처분, 배임죄 주의! | 법률, 계약, 위험, 주의사항

골프장 회원권 담보로 양도 후 제3자 처분, 배임죄 주의! | 법률, 계약, 위험, 주의사항 골프장 회원권은 고액 자산으로,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,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,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회원권 자체를 직접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. 특히 … Read more